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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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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유형별 심층분석 연구 최종보고서
등록일 2017-01-03 보고서번호 KISA-WP-2016-0019
첨부파일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_유형별_심층분석_연구.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목 차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1

제 1 절 과제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


제 2 장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     3

제 1 절 개인정보분쟁조정 개관     3
1. 분쟁의 의미     3
2.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4
3. 분쟁조정의 유형     6
4.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의 필요성     12
제 2 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활동 현황     13
1. 설립 근거     13
2. 위원회 주요 활동     13


제 3 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유형 분석     20

제 1 절 개인정보 침해유형별 분석     20
1. 개인정보 침해유형     20
2. 침해유형별 조정사건 추이     24
3. 침해 유형별 조정성립 현황     42
4.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금액     46
제 2 절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분석     49
1.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49
2.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조정결정 사건     51
3.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조정성립 현황     57
제 3 절 집단분쟁조정     59
1. 집단분쟁조정제도     59
2. 집단분쟁조정 사례     60
제 4 절 분쟁조정의 효과 및 시사점     66
1. 분쟁조정의 효과     66
2. 분쟁조정위원회의 시사점(개선사항)     69
3.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반의 검토     74

제 4 장 분쟁조정 대표 사례 선정     81
1. 선정 대상 조정사건     81
2. 선정 방법     81
3. 분쟁조정 대표 사례 50선     83


참고문헌    96

부록     98
1. 언론보도현황     98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30선     127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20선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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