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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ICT 환경의 해외 개인정보 활용사례 및 법제동향 분석 연구
등록일 2016-12-29 보고서번호 KISA-WP-2016-0024
첨부파일 신규_ICT_환경의_해외_개인정보_활용사례_및_법제동향_분석_연구.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최신 ICT 기술 관련 동향     3
제 1 절 IoT와 초연결사회     3
제 2 절 빅데이터     8
제 3 절 클라우드     12

제 3 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 관련 해외 법·제도 현황 및 사례 조사·분석     14
제 1 절 개인정보 활용 동의     14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개요     15
2.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사전동의의 강제성     29
3. Opt-in/Opt-out 방식과 동의     33
4. 신규 ICT 산업과 사전동의 관련 이슈     34
5. 국내 동의제도 관련 사례 및 판례     38
제 2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동의제도 법제 현황     45
1. 미국     45
2. EU     49
3. 영국     52
4. 독일     58
5. 프랑스     59
6. 캐나다     61
7. 일본     64
제 3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동의제도 관련 사례     69
1. 미국     69
2. 호주     70
3. 프랑스    71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75

제 4 장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활용 관련 해외 법·제도 현황 및 사례 조사     80
제 1 절 비식별화의 개념과 국내동향     80
1.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     80
2. 국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 주요내용     85
3.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기법     87
제 2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법제 현황     90
1. 미국     90
2. EU     94
3. 유럽국가     96
4. 일본     100
5. 기타     103
6. 해외와 국내 차이점 분석     106
제 3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판례 및 사례     111
1. 비식별화 관련 판례 및 사례     111
2. 재식별화 관련 사례     114
3. 우리나라의 비식별화 전문기관 역할과 해외사례 비교     120
4. 데이터 결합을 통한 비식별 정보활용 사례     128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148

제 5 장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및 법·제도 현황    154
제 1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념 및 유형 분석     155
1.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개념     155
2. 개인정보 국외이전 유형     156
3.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159
제 2 절 주요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 현황     166
1. OECD     166
2. 유럽연합(EU)     168
3. 미국     179
4. 독일     182
5. 영국     185
6. 프랑스     187
7. 일본     188
8. APEC     189
제 3 절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판례 및 사례     193
1. 유럽사법재판소 Safe Haber 협정 무효 판결     193
2.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약     195
3. EU와 미국간 항공승객정보 공유협정     198
4. 유럽의회, 항공승객 정보공유 법안 승인     199
5. 미국-스위스 세이프하버     201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203

참고문헌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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