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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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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61호
등록일 2012-11-10 조회수 16754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61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법령안 심사 법령안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10.5 법제처 법령안 접수)

2. 국회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10.8 국회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0.24 국회제출)

□「콘텐츠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0.25 국회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0.30 국회제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0.30 국회제출)

3. 정부제출 법률안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0.22 국회제출)

4. 공포된 법령안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에 관한 대통령 훈령」제정(안)
(2012.10.30 공포)

Ⅱ. 해외 입법 동향

□ 독일

○ 연방의회, 공개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률안 입법 촉구 및 논의 (2012.10.12~10.23)

□ 필리핀

○「사이버범죄 예방법(Cybercrime Prevention Act of 2012)」효력 중지 (2012.10.9)

Ⅲ. 판례 및 사례

□ 국내

○ 서울고등법원, “본인의 동의 없이 경찰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인터넷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2012.10.18)

○ 헌법재판소,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2012.8.23)

□ 독일

○ 연방헌법재판소,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대상으로 한 방송수신료 징수에 대하여 합헌 판결 (2012.10.2)

□ 프랑스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선거인 명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몽뜨회이’시에 경고 (2012.9.20)

□ 유럽

○ 유럽 사법재판소,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기관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결 (2012.10.16)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연방정부기관, 사이버보안을 위한 조치 마련 (2012.9.2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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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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