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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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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60호
등록일 2012-10-15 조회수 16700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 제60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예고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9.6 입법예고)

2. 국회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9.3 국회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9.4 국회 제출)

□「콘텐츠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012.9.4 국회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9.5 국회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9.10 국회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9.10 국회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9.11 국회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9.13 국회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9.25 국회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9.26 국회 제출)

3. 정부 제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9.24 정부 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9.25 정부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하원,「국외 스팸, 스파이웨어 및 사기 단속을 위한 법(U.S. SAFE WEB Act of 2006)」의 효력기간 연장 (2012.9.11)

□ 독일

○ 연방정부,「전자 행정의 촉진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결정 (2012.9.19)

Ⅲ. 판례 및 사례

□ 국내

○ 헌법재판소,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고 판결 (2012.8.23)

□ 캐나다

○ 대법원,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는 익명으로 소송할 수 있다”고 판결 (2012.9.27)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독일

○ 베를린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기지국 조회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요청 (2012.9.4)

○ 법률가 대회,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인격권보호 및 인터넷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2012.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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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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