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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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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9호
등록일 2012-09-20 조회수 17039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 제59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법제처 심사완료 법령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8.28 법령안 심사완료)

2. 공포된 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12.8.31 공포)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12.8.31 공포)

3.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2012.8.17 국회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2012.8.17 국회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2012.8.22 국회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2012.8.24 국회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2012.8.24 국회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2012.8.24 국회 제출)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2012.8.31 국회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일리노이주,「직원의 SNS 비밀번호를 보호하는 직장내 사생활법(Workplace Privacy Act)」개정안 통과
(2012.3.22)

○ 연방통상위원회,「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규칙(COPPA Rule)」추가 개정안 제출 (2012.8.6)

□ 독일
○ 인터넷 전자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한「민법」개정안 발효
(2012.8.1)

Ⅲ. 판례 및 사례

□ 미국

○ 뉴저지 지방법원, “권한 없는 고용주의 직원 페이스북 접속행위는 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판결 (2012.5.30)

□ 독일

○ 연방행정대법원, “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를 제3의 통신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판결 (2012.7.25)

□ 스위스

○ 연방대법원, "구글 스트리트 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결 (2012.5.31)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독일

○ 바이에른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전감청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제안 (20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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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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