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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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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8호
등록일 2012-08-22 조회수 16879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 제58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예고된 법령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법률제정안 (2012.7.10~2012.8.20 입법예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7.18~2012.8.28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완료 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7.31 법령안 심사완료)

3.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7.4 국회 제출)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제정안 (2012.7.26 국회 제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7.30 국회 제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2012.7.31 국회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사이버 정보공유 및 보호법안(CISPA)」상원 회부 (2012.5.7)

○「신 사이버보안법(CSA)」상원 부결 (2012.8.2)

□ 독일

○ 디지털 협회,「공개 무선랜 운영자의 면책에 관한 법률안」제출 (2012.6.26)

○ 연방하원,「상업적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안」의결 (2012.6.29)

Ⅲ. 판례 및 사례

□ 미국

○ 뉴욕주 형사 법원, 트위터에 반(反)월가 시위 참가자 계정 정보 제출 요구 (2012.7.1)

□ 독일

○ 뮌헨지방법원, “공개 무선랜 운영자에게 이용자 정보 저장 의무없다” 판결 (2012.7.16)

○ 함부르크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의 없는 렌터카의 위치추적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결정 (2012.7.17)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EU

○「통신정보 보관지침」의 EU회원국 국내법 전환 동향 및 EU 집행위원회의 조치 (2012.5.31)

□ 캐나다

○ 프라이버시 커미셔너(OPC), 온라인 타깃광고(OBA)규제 정책 발표 (20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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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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