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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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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7호
등록일 2012-07-25 조회수 18996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5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예고된 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6.21~2012.7.31 입법예고)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6.21~2012.7.31 입법예고)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2.6.25~2012.8.6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중인 법령안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6.22 법제처 제출)

3. 국무회의 의결 법령안

□「전자서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6.26 국무회의 의결)

4.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6.22 국회 제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6.22 국회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루이지애나州,「성범죄자 공개법(Act 385)」법제화 (2012.5.31)

□ 영국: 정부, 인터넷 데이터 추적 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 (2012.6.15)

□ 독일: 함부르크州의회,「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안」통과(2012.6.13)

□ 독일: 법무부,「형사기록 전자화를 위한 법률」초안 공개(2012.6.15)

Ⅲ. 판례 및 사례

□ 미국: Facebook, 부당광고 소송 1천만불에 합의(2012.6.18)

□ 독일: 연방대법원, RSS Feeds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포털 운영자는 포털에서 제공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결(2012.3.27)

□ 스위스: Google, 스트리트뷰 서비스 규제 소송에서 승소(2012.6.8)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MS․Yahoo, 선거 타깃광고용 개인정보 판매(2012.6.17)

□ 영국: 정보감독위원회(ICO), Google‘스트리트 뷰’ 서비스에 대한 불법성 조사 재개(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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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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