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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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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6호
등록일 2012-06-20 조회수 24441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5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예고된 법령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5.23~2012.7.3 입법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2.5.23~2012.7.3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2.5.25~2012.6.11 입법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5.29~2012.6.12 입법예고)

2. 공포된 법령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2.5.14 공포)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Martin Heinrich(공화당, 뉴멕시코州) 상원의원,「비밀번호 보호법안(PPA)」의회 제출 (2012.5.9)

○ Nora Campos(민주, 새너제이市) 州 상원의원,「소셜 미디어에서 비밀번호 요구 금지 법안(Asembly Bill No. 1844)」의회 제출 (2012.5.11)

Ⅲ. 판례 및 사례

□ 미국

○ FTC, 사파리 웹브라우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로 Google에
수천만 달러 벌금 부과 예정(2012.5.5)

□ 독일

○ 바이에른州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oogle 애널리틱스를 개인정보보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을 요청(2012.5.7)

○ 뉘른베르크市 퓌르트 지방법원, 이용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평가포털운영자의
심사의무 인정 (2012.5.8)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정부,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대한 자유 접근권 확대의 필요성 강조
(2012.4.4)

□ EU

○ EU 규제당국, Google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대한 불법성 조사
재개 추진 (2012.5.2)

□ 독일

○ 프라운호퍼 연구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상 문제점 지적
(2012.5.15)

□ 영국

○ 정부, 음란 사이트 규제 법안 추진
(2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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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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