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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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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5호
등록일 2012-05-14 조회수 22282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5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예고된 법령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4.4~2012.5.16 입법예고)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2012.4.24~2012.6.4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중인 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4.3 법제처 법령안 접수)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하원,「사이버 정보공유 및 보호법안(CISPA)」통과 (2012.4.26)

□ 독일

○ 헤센州,「형법」상 ‘정보 장물죄’ 신설안을 연방정부에 제출 (2012.4.2)

○ 일부 州 의회, 사설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입법 요청 (2012.4.6)

Ⅲ. 판례 및 사례

□ 독일

○ 뒤셀도르프市 행정법원, 파킹된 도메인에 음란물이 링크된 경우 도메인
등록 대행자의 파킹 서비스에 대한 책임 인정(2012.3.20)

○ 프랑크푸르트市 고등법원, 인터넷 평가 포털에서 의사에 대한 평가 허용
(2012.3.8)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민주주의와 기술센터, 주요사이버보안법안 분석보고서 공개 (2012.4.4)

□ EU

○ 사이버범죄 대응센터 신설 추진 (2012.3.28)

□ 중국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공개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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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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