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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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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4호
등록일 2012-04-19 조회수 20835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5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예고된 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3.22~2012.5.1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2.3.22~2012.5.1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2.3.22~2012.5.3 입법예고)

Ⅱ. 해외 입법 동향

□ 독일

○ 연방 의회, 전자거래 부당 결재 방지를 위한「민법」개정안 가결 (2012.3.2)

□ 프랑스

○ 의회, 생체 인식 신분증 관련「신원 보호법」개정안 가결 (2012.3.6)

Ⅲ. 판례 및 사례

□ 독일

○ 헌법재판소, 유동 IP주소 및 접속 보안 코드에 관한 규정 위헌 결정 (2012.2.24)
○ 베를린 지방법원, Facebook 친구찾기 및 약관은「연방 정보보호법」등에 위반 판결 (2012.3.6)
○ 블로거와 언론인의 법적 책임 한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2.3.8)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애플 기기 내 저장정보에 대한 앱 개발자의 접근 가능 (2012.3.1)
○ 일부 공공․민간 기관이 Facebook 개인 비밀번호 요구 논란 (2012.3.8)
○ 인터넷 기업들의 이용자 검색 기록 추적에 미국민 불편 (2012.3.11)

□ 독일

○ 연방 정보기술보안청, 데메일서비스사업자 선정 (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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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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