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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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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3호
등록일 2012-02-29 조회수 18884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5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제출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2.3 국회제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2.3 국회제출, 새누리당 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2.29 국회제출, 새누리당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2.29 국회제출, 새누리당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백악관,「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발표(2012.2.23)
○「사이버범죄 보호법안, S.2111」상원 발의(2012.2.15)

Ⅲ. 판례 및 사례

□ 독일

○ 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감청 소프트웨어인 ‘트로이언’ 설치는 위법
(2012.1.31)

□ 아일랜드

○ 시민단체, 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개정「통신법」에 대한 소송 제기
(2012.2.4)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독일

○ 변호사협회, 법무부가 제안한「인터넷 통신정보 확보와 보관정보
요청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거부 (2012.1)
○ 법무부, ‘통신정보 보관’ 대신 ‘통신정보의 신속한 보존명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2012.1.27)

□ 프랑스

○ 정보자유위원회(CNIL), 의원 의정활동 평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권리,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자료 게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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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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