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자료실>KISA Library>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 포럼

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법제동향 자료실 상세보기
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2호
등록일 2012-01-31 조회수 18651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5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3 국회제출, 정부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2.1.9 국회제출,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2.1.25 국회제출, 민주통합단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온라인 저작권보호법안(SOPA, PIPA, OPEN Act) 발의

□ EU

○「개인정보 법규」개정 초안 등 공개(2012.1.25)

□ 독일

○ 사회민주당, 쿠키 규제를 위한「텔레미디어법」개정안 제출(2012.1.25)


Ⅲ. 판례 및 사례

□ 독일

○ 녹색당 및 시민단체, 유럽 인권법원에「연방정보기술보안청법」중
‘통신정보 기록 및 보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2012.1.24)
○ 함부르크市 고등법원, 호텔 평가 포털에서 익명 호텔 평가는 적법 판결
(2012.1.18)
○ 뒤셀도르프市 행정법원, 市의 인터넷스포츠배팅사이트 차단 명령 취소 판결(2012.1.12)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공개 권고(2012.1.26)

□ 독일

○ 경찰, 통신기지국 수사 존속․개정․폐지 논란(2012.1.18)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인터넷 법제동향 제53호
다음글 인터넷 법제동향 제51호 

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