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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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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1호
등록일 2011-12-30 조회수 20308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51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통과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12.29 국회제출, 2011.12.29 국회 통과)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2.12 국회제출, 정부발의)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2.9 국회제출, 민주당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2.8 국회제출,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2.2 국회제출, 정부발의)


Ⅱ. 해외 입법 동향

□ EU

○「개인정보 법규」개정 초안 등 공개(2011.12.7)

□ 독일

○ 각 州,「도박산업 주간협약」서명(2011.12.15)


Ⅲ. 판례 및 사례

□ 미국

○ 「퍼블리시티법」 위반 혐의로 Facebook社 피소 (2011.12.16)
○ 뉴욕 연방법원, 불법 스패머에게 배상 판결 (2011.12.7)

□ 독일

○ 헌법재판소, 현행 전기통신감청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2011.10.12)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중국

○ SNS 실명제 도입으로 사이버 검열 강화(2011.11.24)

□ OECD

○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 권고(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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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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