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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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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50호
등록일 2011-11-30 조회수 25651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50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안

○「전자금융거래법」(2011.11.14 공포)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1.15 국회제출, 정부 발의)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1.15 국회제출, 민주당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1.15 국회제출, 민주당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1.11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1.10 국회제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1.1 국회제출, 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3.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사중인 법령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1.18 차관회의 통과/ 2011.11.22 국무회의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1.11.8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

4. 입법예고된 법령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0.11.21~2011.12.12 : 입법예고)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방지 법안(SOPA)」의회 제출(2011.10, 라마 스미스(공화당, 텍사스))

□ 오스트리아

○「전기통신법」등 통신정보저장 관련 법 개정(2011.4.28)

□ 독일

○ 연방의회,「전기통신법」개정안 의결(2011.10.27)

Ⅲ. 판례 및 사례

□ EU

○ EU 법원, 인터넷접속중개자의 필터 및 차단시스템 설치 불허 (2011.11.24)

□ 독일

○ 연방대법원, Google 블로그에 기고된 인격권 침해 글에 대한 ISP 법적 책임 판단 (2011.10.25)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EU

○ 유럽평의회(CoE), 인터넷 규제 최소화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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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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