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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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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48호
등록일 2011-09-30 조회수 25218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48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11.9.29 공포, 2011.9.30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2011.9.29 공포, 2011.9.30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2011.9.29 공포, 2011.9.30 시행)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9.26 국회제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9.1 국회제출, 민주당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9.1 국회제출, 민주당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9.1 국회제출, 민주당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2011.9.1 국회제출, 민주당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3. 법제처 심사중인 법령안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9.8 법제처 제출)

4. 입법예고된 법령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2011.9.14~2011.10.4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1.9.14~2011.10.4 입법예고)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인터넷 남용․착취․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 법안, H.R.2801」하원 발의 (2011.8.5)
○「전자정보보호 강화법안, H.R.2577」하원 발의 (2011.7.18)

□ EU
○ 유럽의회,「온라인 구매에서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지침」의결 (2011.6.23)

□ 독일
○ 연방정부,「인터넷상 통신데이터 확보와 저장데이터의 요청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초안 심사 중(2011.8.8)
○ 법무부, 인터넷 전자거래 시 부당 결재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민법」 개정 법률안 확정 (2011.8.24)

□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법안」하원 검토 (2011.8.26)

Ⅲ. 판례 및 사례

□ 독일
○ 쾰른 지방법원, ISP는 고객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 없음 판결 (2011.8.31)
○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 웹분석 도구인 Google 웹분석(Analytics)은
「정보보호법(BDSG)」 합치 결정 (2011.9.15)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연방통신위원회(FCC),'망중립성 원칙(Open Internet-Net Neutrality Principle)'최종안 연방정부 공보에
게재 (2011.9.23)

□ 프랑스
○ 국사원, 'HADOPI 시행령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논고' 발표
○ 정부, 저소득층에 대한 인터넷 할인 요금 정책 시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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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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