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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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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46호
등록일 2011-07-29 조회수 29639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4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제출된 법률안

○「지능형전령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7.20 국회제출, 민주당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7.6 국회제출, 민주당 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2011.6.30 국회제출, 정부 발의)

2. 법제처 심사중인 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1.7.28 법제처 제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2011.7.4 법제처 제출)

3. 입법예고된 법령안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7.19 입법예고)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위치정보보호법안(S.1223)」상원 발의 (2011.6.16, Al Franken 의원 발의)

○ 위치정보 관련 법․정책 현황

○「데이터 책임 및 신뢰법안(H.R.1841)」하원 발의
(2011.5.11, Cliff Stearns 의원 발의)

□ 독일

○ 연방 의회,「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현재 심의 중

○ 16개 주(州),「도박 산업 주간 협약」개정안 서명 연기(2011.6.9)

□ 일본

○ 사이버범죄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형법(刑法)」개정안 중의원(衆議院) 통과(2011.6.17)

Ⅲ. 판례 및 사례

□ 미국

○ 연방법원, Google社 WiFi 망정보 수집은 불법 판결(2011.6.29)

□ 독일

○ 함부르크 고등법원, Google社는 위법한 Snippets에 대해 책임 없음 판결
(2011.7.11)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EU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발표
(2011.7.8)

□ 독일

○ 연방 의회,󰡐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조사위원회 중간 보고서󰡑제출

□ 프랑스

○ 정보자유위원회(CNIL), Trident Media Guard社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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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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