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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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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45호
등록일 2011-06-30 조회수 27607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4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6.17 국회제출, 민주당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6.10 국회제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6.10 국회제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6.8 국회제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제정안
(2011.6.7 국회 제출,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6.3 국회 제출, 민주당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6.3 국회제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 법제처 심사중인 법령안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2011.3.10~2011.3.30 입법예고, 2011.6.10 법제처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대통령 집행명령」대통령 서명
(2011.5, Barack Obama 대통령 서명)

□ 독일

○「텔레미디어법(TMZ)」개정안 발의(2011.6.17)

□ 네덜란드

○「통신법」개정안 의회 통과(2011.6)
- 망 중립성 원칙의 법제화

Ⅲ. 판례 및 사례

□ 스위스

○ 연방대법원, 인터넷브라우저 캐시에 저장된 아동포르노도 처벌된다고 판결(2011.5.12)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UN

○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호․증진에 관한 조사위원 보고서' 발표
(2011.5.16)

□ 프랑스

○ '디지털 혁명과 개인의 권리 보고서' 하원 제출(2011.6.22)
○ '인터넷 자료 배포․권리보호를 위한 고등기구(HADOPI)󰡑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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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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