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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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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44호
등록일 2011-05-31 조회수 27489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4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2011.5.19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1.5.19 공포)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5.20 국회제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5.11 국회제출, 민주당 장세환 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제정안
(2011.5.3 국회제출, 민주당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스마트워크 촉진법」제정안
(2011.5.2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3.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사 중인 법령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5.26 차관회의 통과)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안
(2011.5.19 차관회의 통과, 5.24 국무회의 통과)

4. 법제처 심사중인 법령안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2011.4.21~2011.5.11 입법예고, 2011.5.16 법제처 제출)

5. 입법예고된 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1.5.12~2011.6.1 입법예고)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사이버보안 공공인지법안, S.813」상원 발의
(2011.4.13, 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
○「상거래 프라이버시 권리헌장법안, S.799」상원 발의
(2011.4.13, John F. Kerry 상원의원)

□ EU
○「통신규칙(Telecoms Rules)」EU 회원국에 발효(2011.5.25)

□ 독일
○「데 메일 서비스의 규정에 관한 법률(De-Mail Gesetz)」시행(2011.5.3)

□ 프랑스
○「인터넷상 문학․예술 저작권 형사보호에 관한 법률(HADOPI) 시행령(Décret n° 2011-264)」시행(2011.3.11)
○「건강․노동․전자통신 분야 EU 법률에 따른 국내법 개정 수정안(n° 2011-302)」시행(2011.3.11)

□ 오스트리아
○ 연방의회,「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저장에 관한 법률」의결(2011.4.28)

Ⅲ. 판례 및 사례

□ 프랑스
○ 헌법재판소,「법률 개선 및 간소화 법안(Loi n° 2011-525)」제65조에 대한 위헌 판결(2011.5.17)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백악관,󰡐사이버보안 입법 제안󰡑성명 발표(2011.5.12)

□ EU
○ 데이터보호위원회, 스마트폰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 채택(2011.5.16)

□ 프랑스
○ 국가디지털위원회(CNN: 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설립('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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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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