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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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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42호
등록일 2011-03-29 조회수 24044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4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통과된 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대안)
(2011.3.11 국회 통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3.10 국회 통과)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3.11 국회제출,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1.3.7 국회제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3.7 국회제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3.7 국회제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1.3.3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3.2 국회제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3) 법제처 심사 중인 법령안
○「전자서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1.3.2~9 입법예고, 2011.3.16 법제처 제출)
○「전자서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1.3.2~9 입법예고, 2011.3.16 법제처 제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1.3.2~9 입법예고, 2011.3.16 법제처 제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1.3.2~9 입법예고, 2011.3.16 법제처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사이버보안과 인터넷 자유법안, S. 413」상원 발의
(2011.2.17, Joseph Liberman 상원의원)
○「사이버보안과 인터넷 안전 표준법안, S. 372」상원 발의
(2011.2.16, Benjamin Cardin 상원의원)
○「통신․기술 산업의 성장을 위한 결의안, H.RES.175」하원 발의
(2011.3.16, Robert Latta 하원의원)

□ 독일
○「접근제한법」시행 (2011.2.23)
○ 연방정부「전기통신법개정안」확정 (2011.3.2)
○「데-메일 서비스의 규정에 관한 법률」의회 통과 (2011.2.24)

□ 프랑스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의 개인정보 보관에 관한 시행령」공포
(2011.3.1)

Ⅲ. 판례 및 사례

□ 미국
○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PS3 해킹한 네티즌, 정보공개󰡑명령 (2011.3.4)
○ 뉴욕 지방법원, Google󰡐디지털 도서관󰡑구축에 제동 (2011.3.22)

□ 프랑스
○ 정보자유위원회(CNIL), 개인정보 불법수집한 Google에 벌금 부과 (2011.3.21)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프랑스
○ 재정경제부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발생(2010.12~2011.3)

□ 스위스
○ 연방의회, 유럽이사회(EC: European Council) 의󰡐사이버범죄방지조약󰡑인준안 통과(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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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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