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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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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33호
등록일 2010-06-30 조회수 24426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제3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안)

○「국가 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0.6.8 법제처 심사 완료, ’10.6.15 국무회의 의결, ‘10.6.28 공포)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전부개정법률(안)
('10.6.10 공포)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10.6.28 민주당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10.6.29 소관위인 행안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28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10.6.29 소관위인 문방통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25 무소속 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10.6.28 소관위인 문방통위 회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10.6.7 민주당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10.6.9 소관위인 지경위 회부)

(3) 법제처 법령(안) 심사 중인 법령(안)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2010.6.3 ~ : 법제처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

(4) 입법예고된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0.6.8 입법예고)


2.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상원「국가자산으로서의 사이버공간 보호 법(안) 2010, S.3480」제출
('10.6.10, 상원의원 Joe Lieberman)

□ 영국

○「디지털 경제법 저작권 규정 실행을 위한 시행령」공개
(‘10.5.28, Ofcom)

□ 독일

○ 의료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3. 판례 및 사례

□ 미국

○ 법원 ‘불법 동영상에 유튜브 책임없다’ 판결(‘09.6.23)

○ 트위터 FTC와 데이터 보안문제 조정 합의(‘10.6.24)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Buffalo News’ 온라인 실명제 도입(‘10.6.21)

□ 스웨덴

○ 반저작권 단체 Piratbyran 해체 선언(‘10.6.29)

□ 독일

○ 정보보호재단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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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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