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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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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32호
등록일 2010-05-31 조회수 24589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제3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5.11 무소속 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10.5.12 국회 정무위 회부)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제정(안)
('10.5.7 민주당 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10.5.10 국회 행안위 회부)

(2)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사 중인 법령(안)

○「부동산 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2010.5.18 : 법제처 법령(안) 심사 통과, 2010.5.27 : 차관회의)

(3) 법제처 법령(안) 심사 중인 법령(안)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2010.4.28 ~ : 법제처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

2. 해외 입법 동향

□ 유럽연합(EU)

○ EU 의회(EP),「신 디지털 어젠더 2015」채택('10.5.5)

□ 미국

○ 상원「국제 사이버공간과 사이버보안 조정법(안) 2010」제출
('10.4.12, 상원의원 John Kerry․Kirsten Gillibrand)
○「인터넷 프라이버시 법안」공개
('10.5.5, 공화당 하원의원 Rick Boucher․ Cliff Stearns)

□ 스페인

○「지속가능한 경제법안(ley de economia sostenible)」법제화 임박

3. 판례 및 사례

□ 프랑스

○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린 회사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사건

4. 국외 이슈 및 단신

□ EU

○ EU 집행위(EC), 구글, MS 등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배

□ 프랑스

○ ‘인터넷상 창작물 배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HADOPI)’ 운영준비
○ 구글의 무선 인터넷(wi-fi)을 통한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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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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