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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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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31호
등록일 2010-04-30 조회수 23614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제31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10.4.14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10.4.15 국회 문방통위 회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10.4.14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10.4.15 국회 정무위 회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
('10.4.20 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10.4.21 국회 법사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유럽연합(EU)

○ EU 의회(EP),「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초안 공개('10.4.21)

□ 영국

○「(수정) 디지털경제법안」상․하원 통과, 왕실 승인되어 최종 법제화('10.4.8)

□ 프랑스

○「현 디지털시대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text n°93(2009)」하원 통과('10.3.23)

□ 독일

○ 독일에서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권
○ 개인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연방정보보호법의 주요개정내용

3. 판례 및 사례

□ 미국

○ 연방통신위원회(FCC) 망중립성 소송에서 패소('10.4.6)

□ 스페인

○ 바르셀로나 민사법원, p2p 컨텐츠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10.3.24)

4. 국외 이슈 및 단신

□ 프랑스

○ ‘디지털 경제 발전차관 홈페이지’ 개설
○ 10개국 정보보호 관련기관, Google에 서신 전송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카메라 장착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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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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