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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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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30호
등록일 2010-03-31 조회수 24549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제30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10/2/26 국회 통과, '10/3/24 공포)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10/3/25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10/3/26 국회 행안위 회부)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10/3/25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10/3/25 국회 행안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10/3/25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10/3/26 국회 문방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10/3/22 민주당 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10/3/23 국회 문방위 회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10/3/2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10/3/3 국회 정무위 회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
('10/3/2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10/3/3 국회 법사위 회부)

(3) 입법예고된 법령(안)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10/3/26 ~ '10/4/15 : 입법예고)

2. 해외 입법 동향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밍 법안(Roaming Regulation)」제출

□ 프랑스

○ 하원,「현 디지털시대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text n°93(2009)」에 대한 의견서 제출('10/2/24)
○「인터넷 상 문학 및 예술저작권 형사보호에 관한 법률(HADOPI)에 관한 데크레」관보에 게재('10/3/7)

□ 독일

○ 소포에 기재된 전화번호의「연방정보보호법(BDSG)」과의 관련성

3. 판례 및 사례

□ 독일

○ 헌법재판소, ‘전화 및 이메일 보관’은 위헌('10/3/2)
○ ‘연방정보보호청의 독립성’에 관한 심판

□ 프랑스

○ 헌법위원회, 감시카메라 이미지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4. 국외 이슈 및 단신

□ 유럽연합(EU)

○ G29, Google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 대한 비판

□ 프랑스

○ ‘인터넷 공정성(Neutralite du Net)’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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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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