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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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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26호
등록일 2009-11-30 조회수 23649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26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입법 동향

(1) 입법예고된 법령(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9.11.15 입법예고)
○「부동산 등기법」전부개정법률(안) (2009.11.9 입법예고)

(2)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09.11.16 법제처 제출, 현재 법제처 심사 계류 중)

(3)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1.18 국회 제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11.11 국회 제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11.11 국회 제출, 민주당 서갑원 의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11.4 국회 제출, 민주당 박은수 의원)

2. 해외 입법 동향

□ EU

○「통신법(Telecom Package) 최종안」유럽의회 최종 승인

□ 영국

○ 유럽위원회(EC), 영국 정부에 「수사권한규제법(RIPA)」등 개정 촉구
○ 정부,「디지털 경제법 최종안(Digital Economy Bill)」발표

□ 미국

○ 상원, 인터넷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안 잇따라 통과 (11.8)
-「데이터침해 통지법안(Data Breach Notification Act, S139)」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법안(Personal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S1490)」

□ 프랑스

○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정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2009년 10월 16일자 시행령」
-「공공안전과 관련된 행정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2009년 10월 16일자 시행령」
○「현 디지털시대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 (text n°93(2009-2010)」하원 발의

3. 판례 및 사례

○ 회사내 익명의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중단 명령
- Comité d’Entreprise Benoist Girard et autres / Benoist Girard
(2009.11.5, Caen 지방법원 긴급심리명령(ordonnance de référé))

4. 국외 이슈 및 단신

□ EU

○「소비자법(Consumer Law)」위반한 역내 54개 웹사이트 폐쇄 조치

□ 스페인

○ 제31회 ‘전산과 권리’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고객관리센터와 고객정보에 대한 실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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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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