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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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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29호
등록일 2010-03-02 조회수 24105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제29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률(안)

○「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
('09/12/29 국회 통과, '10/1/22 정부 이송, '10/2/4 공포)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09/12/30 국회 통과, '10/1/22 정부 이송, '10/2.4 공포)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부동산 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10/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10/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3) 입법예고된 법령(안)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10/2/19 ~ '10/3/11 : 입법예고)

2.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사이버보안증진법」하원 통과('10/2/4)

□ 영국

○ ‘인터넷 차단제’ 반대 봉착('10/2/9)

□ 프랑스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Loppsi 2)」하원 통과('10/2/16)

□ 독일

○「근로자 정보의 취급에 관한 정보보호법규」
○「인간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3. 판례 및 사례

□ 프랑스

○ TISCALI 사건 판결('10/1/14)
- 사건번호 06-18.855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MS社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 개정 역설('10/1/20)

□ 영국

○ ICO ‘온라인상 개인정보 취급 지침’ 발간(’09/12/10)

□ 프랑스

○ 전자정부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10/2/12)
○ 공항의 전신 스캐너 도입에 따른 G29의 권고
○ 새로운 신원확인시스템(IDeNu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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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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