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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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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25호
등록일 2009-10-30 조회수 23729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2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입법 동향

(1) 법제처 법령안 심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2009.9.23 법제처 제출, 현재 법제처 심사 계류중)

(2) 국회 제출된 법령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9.10.29 국회 제출, 2009.10.3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EU

○ 회원국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 제한 규정 폐기
-「통신법 개정안 138(Telecoms package Amendment 138)」폐기

□ 핀란드

○ 1Mbps 인터넷 접속 기본권화 조치의 배경 및 관련 시행령 분석
-「인터넷 접속의 최소 속도에 관한 시행령 (Decree of the Ministry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on the minimum rate of a functional internet access as a universal service)」

□ 미국

○ 상원 망 중립성 강화 법안 발의 예정

3. 판례 및 사례

○ 법원 판결로「통신비밀보호법」개정이 탄력 받을 듯 (2009.10.18)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미국, ‘국가 사이버보안 및 통신 통합센터(NCCIC)’ 개소
- ‘컴퓨터 위기대응팀(US-CERT)’,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NCSC)’ 및 ‘국가 통신 조정센터(NCC)’가 ‘국가 사이버보안 및 통신 통합센터(NCCIC)’로 통합

□ EU

○ EU와 MS 간 웹 브라우저(IE) 전쟁 종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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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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