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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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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24호
등록일 2009-09-30 조회수 23474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2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9월 입법 동향

(1) 법제처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2009.7.14~8.3 입법예고, 2009.9.24 법제처 심사, 2009.9.24 국무회의 통과)

(2) 국회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9.24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09.9.25 정무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9.9 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2009.9.10 문방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9.8 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2009.9.9 문방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수정) 사이버 보안 법안(2009)」국회 제출
○ 인터넷 타깃 광고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중

□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 수정안(projet de loi Hadopi)」의회 통과 (2009.9.15)

3. 판례 및 사례

□ 미국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업체에 면책 판결 (2009.9.11)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 ‘온라인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기술 육성 공청회’ 개최 (2009년 12월 7일 개최 예정)

□ 영국

○ ‘디지털 브리튼 프로젝트’ 관련 자문 보고서 발표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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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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