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자료실>KISA Library>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 포럼

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법제동향 자료실 상세보기
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23호
등록일 2009-08-31 조회수 23245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2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7월 입법 동향

(1)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8.7 입법예고, 2009.8.27 공고마감)

(2) 법제처 법령안 심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21 법제처 심사 통과, 현재 국무회의․차관회의 계류 중)

(3) 국회제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8.25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09.8.26 문방위 회부)

(4) 시행된 법률

○「정보통신산업진흥법」
(2009.5.22 공포, 2009.8.23 시행)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 국가 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공개 (2009.7.24)

□ 영국

○「디지털 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에 ‘인터넷 접속 차단’ 규정 담을 예정

3. 판례 및 사례

□ 스웨덴

○ 스톡홀름 지방법원, 정보 공유 ‘파이어리트 베이(Pirate Bay)’ 잠정 폐쇄 결정 (2009.8.24)

□ 미국

○ 뉴욕 대법원, 구글에 ‘악성 블로거 개인정보 공개하라’ 판결(2009.8.20)

4. 국외 이슈 및 단신

□ 영국

○ 디지털브리튼 이행계획(Digital Britain Implementation Pran) 발표 (2009.8.18)

□ 프랑스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우려 표명 (2009.8.7)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인터넷 법제동향 제24호
다음글 인터넷 법제동향 제22호 

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