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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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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22호
등록일 2009-07-31 조회수 23396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22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7월 입법 동향

(1) 입법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6.17 입법예고, 7.6 공고마감)

(2) 법제처 법령안 심사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2009.7.9 법제처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

(3) 국회제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7.17 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7.17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2009.7.20 법사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Hadopi 법률 개정안」프랑스 상원 통과 (2009.7.8)

3. 판례 및 사례

□ 한국

○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에 대한 포털운영자의 책임
- 2009가 합9022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 2009년 7월 17일자 판결)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아인슈타인(Einstein) 사이버스파이 감시 프로그램 보급 현황

□ 유럽

○ G29 커뮤니티 사이트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의견 발표

□ 프랑스

○ 정보시스템보안기구(ANSSI) 설립
○ GMAT 시험에 새로운 수험생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 중국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그린 댐(Green Dam) 의무화 방안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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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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