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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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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 법제동향 제20호
등록일 2009-05-29 조회수 22881
첨부파일 정보보호법제동향_제20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5월 입법 동향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5.22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9.5.25 법사위 (관련위: 문방위) 회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5.22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9.5.25 문방위 (관련위: 법사위)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5.13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9.5.14 문방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Hadopi)」 상․하원 통과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TU, “사이버범죄 입법 촉진을 위한 툴킷” 공개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 17개 소셜네트워크사이트 운영사(社)간 미성년자 사이버안전 증진 협정 체결

3. 판례 및 사례

□ 프랑스

○ Dailymotion 사이트에 대한 파리 고등법원 판결 (프랑스)
- Cour d’appel de Paris 4ème chambre, section A Arrêt du 06 mai 2009, Dailymotion /
Nord-Ouest production et autres (파리 고등법원 2009년 5월 6일자 판결)

□ 독일

○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프라이버시 침해 하지 않음

□ 그리스

○ 그리스 데이터 보호청 구글 스트리트뷰 촬영 금지 처분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사이버보안정책 보고서(Report on federal cybersecurity policies) 금주 공개 예정
○ 구글 독스, 보안 결함 문제 발견

□ 호주

○ 인터넷 필터링 및 온라인 안전조치에 관한 2차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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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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