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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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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 법제동향 제19호
등록일 2009-05-04 조회수 22981
첨부파일 정보보호법제동향_제19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4월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12.15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09.4.1 본회의 통과, 2009.4.22 공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4.3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4.6 문방위 회부)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4.3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4.6 행안위 회부)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2009.4.3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4.6 행안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상원, 포괄적인 사이버안보법안 제안
- ①「백악관 내 사이버안보 자문관실 설립을 위한 법안」
(Bill to establish,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he Office of the National Cybersecurity Advisor)
- ②「사이버안보법안(Cybersecurity Act of 2009)」

○ 상원,「m-SPAM Act」발의

□ 독일

○ 독일 정부「허용되지 않는 전화 광고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발표

□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projet de loi Hadopi)」부결

□ 스웨덴

○「IP 레드법(IPRED Act)」시행

3. 판례 및 사례

□ 독일

○ 보통 거래 약관에 규정된 전화 광고에 대한 동의
- 판례번호: Urteil v. 23.11.2007, AZ: 6 U 95/07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사이버보안정책 보고서(Report on federal cybersecurity policies) 오바마 검토 및 공개 임박
○ 사이버보안 지휘부(Cyber Command) 창설 예정

□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

○「인터넷상 개인의 자유보호에 관한 보고서(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recommendation to the council on strengthening security and fundamental freedoms on the Internet(2008/2160(INI)」를 채택 (2009. 3. 26)

□ 프랑스

○ 전자 개인의료파일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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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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