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자료실>KISA Library>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 포럼

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법제동향 자료실 상세보기
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27호
등록일 2009-12-31 조회수 23651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27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입법 동향

(1) 차관/ 국무회의 심사 법령(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09.12.24 차관회의 통과, 2009.12.29 국무회의 통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9.12.17 차관회의 통과)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12.21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2.16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12.11 국회 제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12.7 국회 제출, 자유 선진당 김창수 의원)

(3) 국회 통과된 법률(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9.12.28 국회제출, 2009.12.29 국회 통과)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 검색사이트의 사생활 개입 제한을 위한 법안 (“Proposition de loi tendant à restreindre les immixtions des moteurs de recherche dans la vie privée") (2009.11.27 라가르노 의원 국회발의, 현재 본회의 심의중)

□ EU

○ Swift 정보 공유관련 협약 체결

3. 판례 및 사례

□ 프랑스

○ 인터넷상 서적 내용 제공 서비스 금지 결정
- La Martinière, Le Syndicat national de l'édition (SNE), La Société des gens de lettres de France c. Google
(파리 지방법원 2009년 12월 18일자 결정)
○ 정보보호 위원회 현장방문 감독 권리 제한 판결
- Société Inter Confort, Société Pro Decor (2009년 11월 6일자 판결)

4. 국외 이슈 및 단신

□ 영국

○ 일반인을 위한 ‘데이터 보호 가이드’발간

□ EU

○ EU와 MS간 웹브라우저(IE) 전쟁 종식

□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 ‘기업의 광고용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 Trend Micro(社) 2010년 주목할 보안 위협 발표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인터넷 법제동향 제28호
다음글 인터넷 법제동향 제26호 

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