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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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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5호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1599
첨부파일 [2021년 6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5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산업융합 촉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15.)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21. 6. 8.)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6.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6. 2.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제안)

• 「콘텐츠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6. 10.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제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제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제안)


해외 입법 동향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에 관한 개정 권고 승인 (2021. 5. 31.)


< 미국>

미국 연방 상원,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위한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법()재발의 (2021. 6. 17)

미국 대통령, 미국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 (2021. 6. 9.)

미국 NIST, AI 시스템 신뢰도 측정을 위한 보고서 초안 공개 (2021. 5. 19)


< 영국>

영국 정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의 규제를 강화한 온라인 안전법()공개 (2021. 5. 12.)

영국 정부, 공공부문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관한 프레임워크 공개 (2021. 5. 13.)


< 호주>

호주 의회, 온라인 사용자 안전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한 온라인 안전법통과 (2021. 6. 22)


< 일본>

일본 참의원, 디지털청 설립 및 소관 업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청설립법통과 (2021. 5. 12.)

일본 총무성,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보안 환경에 대비한 원격근무 보안 가이드라인 제5발표(2021. 5. 31)


해외 주요 단신


<베트남>

베트남 정보통신부, IoT기기의 네트워크 정보 보안에 관한 기본 요건 목록을 정한 결정 발행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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