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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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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4호
등록일 2021-06-04 조회수 1886
첨부파일 [2021년 5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4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제안)

•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제안)

• 「가상자산업법제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021. 5. 7.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021. 5. 14. 제안)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4(최형두의원 대표발의, 2021. 5. 24. 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2021. 5. 6.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21. 5. 25.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발의, 2021. 5. 20.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제안)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미국 연방 하원, 디지털 자산의 법적 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 차단 장벽 제거 법안 통과 (2021. 4. 20.)

미국 연방 상원, 첨단 기술 투자 촉진 무한 프런티어 법()상임위위원회 표결 통과 (2021. 4. 28.)

미국 연방 하원, 파이프라인 법()CISA 사이버훈련 법()발의 (2021. 5.)

미국 플로리다 주, 선거 입후보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임의 차단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 (2021. 5. 25.)


< 독일>

독일 정부, 주요기반시설 공급망 감독 강화를 위한 IT 보안법 2.0발효 (2021. 5. 28.)


해외 주요 단신


미국 대통령, 러시아 기술기업 제재 및 러시아 국채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 (2021. 4. 26.)

미국 대통령,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 목적의 사이버보안 가이던스 행정명령서명 (2021. 5. 12)

미국 대통령, 전임정부에서 발효된 통신품위법관련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행정명령 서명 (2021. 5. 14.)


기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AI)을 위한 국내외 동향 : AI 윤리를 중심으로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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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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