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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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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3호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2336
첨부파일 [2021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3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 공포된 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4. 2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4. 20.)


<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제안)

•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의원 대표발의, 2021. 4. 27. 제안)

• 「데이터 산업 진흥법제정안(이영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제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제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4. 6. 제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1. 4. 23. 제안)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대표발의, 2021. 4. 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제안)

•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4. 23. 제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원, 디지털 광고 서비스 관련 3개 법안 검토 착수 (2021. 3. 29.)

미국 연방대법원, Facebook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1991년 전화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2021. 4. 1.)

미국 텍사스 주 상원,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정치 성향 표현에 대한 검열 금지 법안 통과 (2021. 4. 1.)

미국 상원, 연방정부 기기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앱의 사용금지 법안 재발의 및 통과 (2021. 4. 15.)

미국 연방 상원, 빅테크 단속 법안 발의 (2021. 4. 19.)


< 영국>

영국 정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 견제 위해 디지털시장국 설치 (2021. 4. 7.)


해외 주요 단신


< 영국>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커넥티드 소비재 사이버보안 의무화 입법 착수재발의 (2021. 4. 26.)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 전자 양도성 기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전자거래법개정법 발효 (2021. 3. 19.)


기고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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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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