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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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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1호
등록일 2021-03-05 조회수 1781
첨부파일 [2021년 2월] 인터넷_법제동향_제161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2.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2021. 2. 3 제안)

∙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황희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제안)

∙ 「국가정보원법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2021. 2. 18. 제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1. 2. 26.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2021. 2. 10.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2021. 2. 23. 제안)

∙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제안)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2021. 2. 25. 제안)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미국 백악관, 연방부처 내 적대국 드론 활용 금지 행정명령 발표 (2021. 1. 18.)

미국 하원, 해외발() 소셜미디어 가짜 정보 유출 금지 법안 재발의 (2021. 1. 22.)

미국 상원, 통신품위법230조 개정 법안 발의 (2021. 2. 5.)

미국 메릴랜드 주, 디지털 광고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관련 법률 제정 (2021. 2. 12.)


< EU>

유럽의회, 불법·유해 콘텐츠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규제 연구 보고서 발간 (2021. 2. 5.)


< 스페인>

스페인 정부, 특정 디지털 서비스 조세법발효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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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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