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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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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0호
등록일 2021-02-16 조회수 2006
첨부파일 [2021년_1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60호2.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021. 1.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2021. 1. 22. 제안)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2021. 1. 6. 제안)

• 「디지털포용법제정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제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2021. 1. 21. 제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021. 1. 25. 제안)

• 「저작권법전부개정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제안)

•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1. 1. 15.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21. 1. 29. 제안)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미국 상원, 데이터 관리 강화 위해 연방시스템 사고대응 법안 상정 (2020. 12. 10.)

미국 연방 금융기관, 컴퓨터 보안사고 보고 규정을 담은 규칙제정안 공시 발표 (2020. 12. 18.)

미국 백악관, 의료부문에 표준 보안정책을 도입하는 개정 HITECH법 서명 (2021. 1. 5.)

유럽사법재판소, ‘단순 택시호출 앱을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결 (2020. 12. 3.)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을 위한 순위 투명성 지침 발표 (2020. 12. 8.)

  

< EU>

유럽사법재판소, ‘단순 택시호출 앱을 정보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결 (2020. 12. 3.)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을 위한 순위 투명성 지침 발표 (2020. 12. 8.)


<독일>

독일 정부, 지배적 디지털 사업자 견제를 위한 디지털화법발효 (2021. 1. 19.)


<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정부 및 민간 모바일 앱의 사이버보안 강화 대책 발표 (2021. 1. 4.)

싱가포르 정부, 무역 문서의 디지털화를 위한 전자거래법 개정안발의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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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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