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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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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9호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3477
첨부파일 [2020년_12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9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10.)

• 「전자서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20. 12. 8.)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제안)

•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제안)

• 「데이터 기본법제정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0. 12. 8. 제안)

•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020. 12. 22. 제안)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020. 12. 11.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표발의, 2020. 12. 3.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대통령,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2020. 12. 3.)

미국 하원, 미국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대한 지침 결의안 가결 (2020. 12. 8.)

미국 하원, 온라인플랫폼 및 국토안보위원회 설립 법안 본회의 상정 (2020. 12. 21.)

미국 의회, AI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 제정 (2021. 1. 1.)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게이트키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시장 법안 초안 발표 (2020. 12.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법안 초안 공개 (2020. 12. 1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버보안 패키지 문서 공개 (2020. 12. 16.)

 

<일본>

일본 총무성, 인터넷 해적판 대응 4대 정책 메뉴 발표 (2020. 12. 25.)

일본 총무성, 지자체 정보보호 정책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2020. 12. 28.)

 

해외 주요 단신

 

<미국>

미국 정부,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보안 개선법 제정 (2020. 12. 4.)

 

기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한 국내외 입법 동향과 과제 (권은정 KISDI 부연구위원)

데이터 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의 분석 및 검토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VR·AR 산업의 규제 현황 및 산업의 활성화 방안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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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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