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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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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1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8호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3212
첨부파일 [2020년_11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58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제안)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제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제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제안)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제안)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제안)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미국 하원, 생산적인 신흥 기술 경제를 위한 미국 경쟁법안 가결 (2020. 9. 29.)

미국 하원, 웹사이트 접근성 소송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 (2020. 10. 2.)

미국 법무부,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법안 초안 발표 (2020. 10. 13.)

미국 하원,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보조금지급 법안 발의 (2020. 10. 16.)

미국 국토안보자문위원회, ICT 보안 강화를 위한 조달 관리 개선 권고 (2020. 11. 16.)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연방 부처 AI 애플리케이션 도입 10대 관리 원칙 발표 (2020. 11. 17.)

미국 국방부, 조달 기업 사이버보안 평가 및 인증제도 적용 의무화 (2020. 11. 30.)

미국, 행정기관 IT 현대화 우수센터 프로그램법 제정 (2020. 12. 3.)

 

<EU>

유럽 의회, 인공지능 관련 입법 제안 채택 (2020. 10. 20.)

 

<영국>

영국 정부,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광고 시장에 관한 정책보고서 발표 (2020. 11. 27.)

 

 

<스위스>

스위스 연방각의, 사이버 국가전략 추진 경과보고서 채택 (2020. 10. 5.)

  

<중국>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 라이브커머스 활동의 감독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발표 (2020. 11. 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지침 초안 발표 (2020. 11. 10.)

 

해외 주요 단신

 

<미국>

미국 상원, 사이버 취약점으로부터 IoT 장치 보호 법안 통과 (2020. 11. 17.)

 

<홍콩>

홍콩 통화청(HKMA), 사이버보안 강화 이니셔티브 2.0 발표 (2020. 11. 3.)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 IoT 보안·안전 프레임워크(ver1.0) 확정 (2020. 11. 5.)

 

기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둘러싼 반독점 이슈의 최근 해외 동향

- EU,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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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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