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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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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09호
등록일 2016-11-04 조회수 14436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 제109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6. 10. 17.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2016. 10. 4. 제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6. 10. 25.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16. 10. 11.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2016. 10. 19. 제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016. 10. 24. 제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대표발의, 2016. 10. 28.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6. 10. 31. 제안)

Ⅱ.  해외 입법 동향

 

 □ EU  
  ○ 유럽사법재판소, 웹사이트 운영자는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IP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판결

      (2016. 10. 19.)

 

 □ 독일 
  ○ 고등법원, 계량형 유료화 방식으로 보호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뉴스 기사를 우회하여 접근하도록 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 (2016. 9. 28.)

  ○ 고등법원, 신문사의 앱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 방송사의 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2016. 9. 30.)
  ○ 연방교통부, 드론의 사용 규제에 관한 법규명령 입법예고 (2016. 10. 6.)

 

 □ 미국
  ○ 국방부, 사이버 침해사고 보고의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발표 (2016. 10. 4.)

 

 □ 영국 
  ○ 수사권법안 수정안 상원 통과 (2016. 10. 11.)

 

 □ 호주
  ○ 법무부, 프라이버시법 개정안 상원 제출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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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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