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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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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08호
등록일 2016-10-24 조회수 15247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108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9. 2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9.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9. 29.)

 

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6. 9. 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6. 9. 6.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6. 9. 21.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6. 9. 29.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대표발의, 2016. 9. 1.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016. 9. 23.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2016. 9. 2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6. 9. 7.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016. 9. 9. 제안)

 

Ⅱ.  해외 입법 동향

 

 □ EU  
  ○ EU  전자통신규제기관(BEREC), 망 중립성 관련 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2016. 8. 30.)
  ○ 유럽사법재판소,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에 상업적 목적으로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2016. 9. 8.)
  ○ 유럽사법재판소, 공개 와이파이(Wi Fi) 제공자는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

     (2016. 9. 15.)

 

 □ 독일 
  ○ 연방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 9. 5.)

 

 □ 미국
  ○ 뉴욕주, 소비자·금융기관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규칙 제안 (2016. 9. 13.)

 

 □ 일본 
  ○ 사이버보안정책의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 개정 (2016. 8. 31.)

 

 □ 중국
  ○ 인터넷 광고 관리 잠정방법 발효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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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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