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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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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07호
등록일 2016-09-30 조회수 16493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_제107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6. 8.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8. 22.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6. 8. 25. 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6. 8. 10. 제안)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6. 8. 12. 제안)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6. 8. 25. 제안)

 □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6. 8. 18. 제안)

 □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6. 8. 31. 제안)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6. 8. 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6. 8. 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6. 8. 12.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6. 8. 19. 제안)

 □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6. 8. 23. 제안)


Ⅱ.  해외 입법 동향

 


 □ 독일 

 

  ○ 전기통신단말기의 선택 및 접속에 관한 법률 발효 (2016. 8. 1.)

  ○ 연방정부, 망 중립성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전기통신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 8. 3.)

  ○ 지방법원, 파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측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6. 8. 10.)

  ○ 고등법원,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는 제3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작성한 포스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선고 (2016. 8. 17.)

 □ 미국

 

  ○ 캘리포니아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기업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신설 등 개정안 재발의 (2016. 8. 8.)

  ○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비기밀통제정보보호 관련 특별간행물 초안 발표 (2016. 8. 16.)

 □ 일본

 

  ○ 일본 내각 사이버보안센터, IoT 보안대강령 발표 (2016. 8. 26.)

 □ 프랑스

 

  ○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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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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