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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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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06호
등록일 2016-08-31 조회수 15892
첨부파일 인터넷 법제동향_제106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7. 2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7. 28.)

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6. 7. 7. 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6. 7. 8. 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6. 7. 18. 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6. 7. 22. 제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6. 7. 6.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6. 7. 12.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6. 7. 28.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EU 

 

  ○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 제정 (2016. 7. 6.)

  ○ EU 집행위원회,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 공유 및 전송을 위한 협정 승인 (2016. 7. 12.)

  ○ EU 사법재판소 법무관, 일반적인 통신정보 보관의무는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 표명  

      (2016. 7. 19.)

 □ 독일

 

  ○ 연방상원, 디지털무단침입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 제출 (2016. 7. 8.)

  ○ 연방헌법재판소, 통신정보보관법률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016. 7. 15.)

 □ 미국

 

  ○ 국가간 안보범죄 수사관련 사법공조 법안 상원 제출 (2016. 7. 15.)

 □ 일본

 

  ○ 정부부처 정보보안 통일기준군 개정(안)

 □ 프랑스

 

  ○ 양원동수위원회, 디지털 리퍼블릭 법안 승인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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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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