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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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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05호
등록일 2016-07-26 조회수 16072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105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공포 (2016. 6.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6. 6. 2.)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6. 2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6. 28.)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6. 28.)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016. 6. 30.)

2. 국회 제출 법률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4. 제출)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6. 6. 24. 제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2016. 6. 29.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EU 

 

  ○ EU 내무사법위원회, 사이버범죄 대처관련 결정 채택 (2016. 6.9.)

 □ 독일

 

  ○ 지방법원, 스마트 TV를 통해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판결 (2016. 6. 10.)

  ○ 연방정부, 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규명령 의결 (2016. 6. 15.)

  ○ 연방의회, 무선랜 제공자의 책임 면제를 위한 텔레미디어법 개정안 의결 (2016. 6. 17.)


 □ 미국

 

  ○ 미국EU, 사법공조를 위한 국외이전 개인정보의 보호협정 체결 (2016. 6. 2.)

  ○ 하원, 2016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보호청 법안(H.R.5390) 발의 (2016. 6. 7.)

  ○ 하원, 고속혁신지원법 및 신생기술구축법 통과 (2016. 6. 21.)


 □ 일본

 

  ○ 사이버보안 2016 마련 및 발표 (2016. 6.)

 □ 캐나다 

 

  ○ 온타리오 주, 개인의료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효 (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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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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