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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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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04호
등록일 2016-06-30 조회수 17799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104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6. 5. 29.)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5. 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5. 31.)


2.  국회 제출 법률안   

 □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제출)

 □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6. 5. 30.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EU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유동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 표명 (2016. 5. 12.)

   ○ EU 사생활 및 전자통신규칙 개정안 발효 (2016. 5. 16.)

   ○ EU 이사회,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안 승인 (2016. 5. 17.)

 

   ○ EU 집행위원회, 온라인플랫폼 전략에 대한 의견 발표 (2016. 5. 25.)

 

 □ 독일

 

   ○ 연방상원, OTT 서비스도 통신법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2016. 4. 22.)

 □ 미국

 

   ○ 사물인터넷 법안 미 상원 통상위원회 통과 (2016. 4. 27.) 

 

   ○ 미 상원, 매스해킹방지법안 발의 (2016. 5. 19.) 

 □ 프랑스

 

   ○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안 상원 통과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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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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