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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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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103호
등록일 2016-05-30 조회수 16486
첨부파일 인터넷_법제동향_제103호(최종).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4. 5.)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6. 4. 26.)


2.  입법예고된 법령안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6. 4. 19. ~ 5.  3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 2016. 4. 20. ~ 5.  30.)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6. 4. 21. ~ 5.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6. 4. 27. ~ 5.  9.)

 


Ⅱ.  해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 EU 

 

  ○ EU 의회,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의결 (2016. 4. 14.)

  ○ EU 의회, 경찰 및 사법 개인정보 보호지침 의결 (2016. 4. 14.)

  ○ EU 의회 및 이사회, 항공기 승객의 예약 기록 정보의 보관에 관한 지침 의결 (2016. 4. 21.)

 

 □ 미국

 

  ○ 미 상원, 2016년 법원명령 준수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16. 4. 8.)

 □ 일본

 

  ○ 사이버보안관련 인재육성방침 발표 (2016. 3. 31.)


 2.  판례 및 이슈 

 □ EU 

 

  ○ 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사전동의 없이 사진이 게시된 웹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한 행위가 EU 저작권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 발표 (2016. 4. 7.) 

 □ 독일

 

  ○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범죄수사청법의 테러방지를 위한 통신감청권 등 일부 위헌 판결 (2016. 4. 20.) 

 □ 프랑스

 

  ○ 국가정보자유위원회, 구글사에 벌금형 선고 (201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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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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