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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및 인터넷법제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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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법제동향 제28호
등록일 2010-01-29 조회수 24361
첨부파일 인터넷법제동향_제28호.pdf   첨부파일 미리보기
1. 국내 입법 동향

(1) 법제처 법령(안) 심사

○「부동산 등기법」전부개정법률(안)
(2010.1.18. ~ : 법제처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0.1.8. 국회 제출, 2010.1.11. 국회 문방통위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09.12.31. 국회 제출, 2010.1.5. 국회 정무위원회 회부)

(3) 국회 통과된 법률(안)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9.10.29. 국회 제출, 2009.12.29. 국회 통과, 2010.1.15. 정부 이송)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2009.7.31. 국회 제출, 2009.12.29. 국회 통과, 2010.1.15. 정부 이송)
○「전자정부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9.12.28. 국회 제출, 2009.12.29. 국회 통과, 2010.1.22. 정부 이송)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2.23. 국회 제출, 2009.12.30. 국회 통과, 2010.1.22. 정부 이송)

2.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의회「범지구적 인터넷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발의(2010.1.4.)

□ 이태리

○ 정부「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음란 및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령안」제출 (2010.1.22.)

□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 수정안(projet de loi Hadopi)」전면 시행 (2010.1.1.)

□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정 동향

3. 판례 및 사례

□ 독일

○ 불법전화광고에 대한 포괄적 정보요구권
- Urteil v. 21.01.2009 - Az.: 25 C 280/08

4. 국외 이슈 및 단신

□ 프랑스

○ ‘온라인 문화재산 보호 및 합법적 이용 촉진을 위한 보고서’ 발간 (2010.1.6.)

□ 미국

○ Morgan Stanley 모바일 인터넷이 유선 인터넷 능가 예상
- ‘모바일 인터넷 리포트(The Mobile Internet Report)’를 발간(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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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서연주          전화061-820-1183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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