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알림마당>보도자료

보도자료 RSS주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보도자료 상세화면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담당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KISA, 인터넷 통해 기업 개인정보보호 상담
담당자 개인정보보호팀  윤수영 Tel.02-405-4732  이메일
등록일 2004-06-18 조회수 1350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기업상담 창구 열어
기업의 관련 정책 및 법률관련 자문 애로사항도 접수

인터넷상에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상담할 창구가 생겼다.

그 동안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나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처벌 받은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상담창구 개설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이홍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에 「기업 개인정보보호 상담코너」를 마련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상담코너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또는 운영과정상 필요한 법률 자문과 회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에 따른 애로사항을 자문할 전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OO 게임사이트」의 경우 최근 회원들의 탈퇴 요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여「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업체는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회원정보 도용 및 훼손방지를 위해 탈퇴 요청 시 주민등록등본 요구가 최선이라 생각했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을 하여 법률 위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해설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운영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또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업 인수·합병 시 개인정보 고려사항,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지침·가이드의 내용 및 침해구제방안, 그리고 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사례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기업들의 상담창구 이용이 활성화 될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해커들 내가 막는다
다음글 중기 정보보호 봉사단 생긴다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