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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주요사업>정책연구>인터넷· 정보보호 법제 연구

인터넷·정보보호 법제 연구

  • 인터넷법제도포럼 세미나인터넷법제도포럼 세미나
  • 인터넷 법제동향인터넷 법제동향

사업목적

ICT 환경변화에 따라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ICT 법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내용

법제 조사 및 연구

  • 국내·외 인터넷·정보보호 관련 입법동향 조사·분석 및 「인터넷법제동향」발간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법제도 포럼 운영을 통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령 정비

  • 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정보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안 마련 및 입법지원

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임미현          전화061-820-1147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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