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제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제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제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제안)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제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제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020. 11. 26. 제안)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하원, 생산적인 신흥 기술 경제를 위한 미국 경쟁법안 가결 (2020. 9. 29.)

• 미국 하원, 웹사이트 접근성 소송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 (2020. 10. 2.)

• 미국 법무부,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법안 초안 발표 (2020. 10. 13.)

• 미국 하원, 교육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보조금지급 법안 발의 (2020. 10. 16.)

• 미국 국토안보자문위원회, ICT 보안 강화를 위한 조달 관리 개선 권고 (2020. 11. 16.)

•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연방 부처 AI 애플리케이션 도입 10대 관리 원칙 발표 (2020. 11. 17.)

• 미국 국방부, 조달 기업 사이버보안 평가 및 인증제도 적용 의무화 (2020. 11. 30.)

• 미국, 행정기관 IT 현대화 우수센터 프로그램법 제정 (2020. 12. 3.)

<EU>

• 유럽 의회, 인공지능 관련 입법 제안 채택 (2020. 10. 20.)

<영국>

• 영국 정부,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광고 시장에 관한 정책보고서 발표 (2020. 11. 27.)

<스위스>

• 스위스 연방각의, 사이버 국가전략 추진 경과보고서 채택 (2020. 10. 5.)

<중국>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 라이브커머스 활동의 감독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20. 11. 6.)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지침 초안 발표 (2020. 11. 10.)

▶ 해외 주요 단신

<미국>

• 미국 상원, 사이버 취약점으로부터 IoT 장치 보호 법안 통과 (2020. 11. 17.)

<홍콩>

• 홍콩 통화청(HKMA), 사이버보안 강화 이니셔티브 2.0 발표 (2020. 11. 3.)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 IoT 보안·안전 프레임워크(ver1.0) 확정 (2020. 11. 5.)

▶ 기고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둘러싼 반독점 이슈의 최근 해외 동향

- EU,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이효경 충남대학교 교수)

•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검토 (손승우 중앙대학교 교수)